| 2003-02-19 | 조회 2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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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마포 도화동인데요, 저희 아파트에서는 베란다 전면으로 한강을 조망할수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베란다 바로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온다는데(3-4차동시분양) 이로 인해 한강조망권은 물론이거니와 일조권도 침해를 볼듯합니다. 저희집은 10층이고요, 재건축 부지는 약 40m 떨어진 곳에 있으며 높은 지대로 그곳에는 적어도 12층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일조권도 그렇지만 저흰 조망권을 보고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 여쭙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송을 건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지도 알려주세요~~~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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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10층일 경우 일조권에 대한 침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강 조망권에 대한 침해는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재 조망권 침해만으로 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 한강 주변 아파트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조망침해에 따른 피해액에 대한 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망권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법원에서도 일조권이 아닌 조망권 침해에 따른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인정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참고로 2년 전만 하더라도 일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망권의 침해를 배상액에 가감하는 정도였습니다.
상당한 세대가 조망권의 극심한 침해로 동 전체가 입는 피해액수가 큰 경우에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도 해 볼 만 합니다. 그러나 공사중지가처분명령은 원고, 피고의 여러가지 상황을 통해 아주 힘들게 내려지는 부분인 만큼 주민들과 신중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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