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2-14 | 조회 2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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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광진구 현대10차 아파트에사는 주민입니다.저희집앞에 광현교회에서 교육관 증축(30m높이)으로 인하여 한강/올림픽대교 탑의 조망이차단 됩니다(아파트6층부터12층까지20여가구 피해)따라서 아파트 가격도 4000~5000만원이상 하락됩니다.이경우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해야할지? 교회측에 층수를 낮춰줄것을 요청했스나 거절된상태임.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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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법정에서 조망권에 비하여 일조권이 더 중요시 되어 왔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즉 일조권의 침해 정도에 따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거나 또는 배상 청구가 이루어진 확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등에서는 이미 조망권에 대한 인식이 일조권 못지 않게 확산되면서 법원에서 조망권 피해만으로도 공사중지 또는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작년부터 한강 조망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시작하면서 조망권 피해에 따른 부동산가치 하락분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등 대중 매체에서도 한강, 녹지, 산, 하늘 등에 대한 조망적 요소에 따라 같은 단지 내에서도 최고 2억 이상의 가격 차가 발생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은 이러한 소유 부동산의 가치하락이 발생하는 세대수가 많을 경우 심각히 고려 되어 질 수 있는 부분으로, 재판시 층수 삭감 또는 기타 조정을 유도함으로써, 원고, 피고 쌍방간 최소의 피해를 이끌어 내는 최적의 타결책을 찾아 내는 것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귀하 및 주변 세대의 조망권 침해에 따른 피해예상액이 상당할 경우 1차적으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층수 제한을 유도한 뒤, 그 결과에 따라 2차적인 배상 청구에 들어가는 것이 기존 조망권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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