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12-02 | 조회 2494 |
|
|
|
|
|
|
|
|
안녕하십니까.
춘천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앞에 3층건물의 연수원이 있고 남서향 배치로 하루종일 해가 들고 먼 야산이 보이는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일전
쌍용건설이 아파트를 신축한다 하며 모델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아직 공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고 연수원 건물도 해체 안되었습니다. 완공예정은 2005. 5월 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무려 23층 높이의 남향배치동 과 17층 높이의 서향배치 동이 ‘ ㅅ ’ 모양으로 우리아파트 앞을 가려버리는 구조를 했습니다. 자세한 구조를 원하시면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 앞에 15m 정도의 지상주차장이 있으며 위로 아파트 경계벽이 있고 도로가 2차로 나 있으며 그 앞에 아파트가 신축됩니다. 그 아파트의 23층 동은 경계선에서 약 20m 앞쪽에 위치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조권 수인한도는 동지날 기준 08시~16시 사이에 4시간 이상이라 하는데 이것은 1층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지요(참고로 저는 6층에 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망권 침해는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누리던 좋은 환경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
|
|
|
|
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물론 1층에 살고 계시는 분도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연수원이 있을 때의 동지기준 일조 시간이 최소 연속일조 2시간 이상을 만족하셨고, 신축되는 아파트로 인해 총일조 4시간미만 및 연속일조 2시간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배상청구 및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축건물 구조상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침해에 대한 결과는 일조권 및 조망권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조망권의 경우 기존에 볼 수 있었던 하늘의 비율이나 녹지,산의 비율이 신축건물로 인하여 상당한 침해를 당했을 시 건물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조권에 대한 침해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조망권을 따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조권 침해에서 최소한의 일조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축될 건물을 층수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일조권 분석 및 일조 역추적 분석을 통한 일조 침해 정도와 신축 건물의 어느 층에서 침해를 주는지를 파악하신 후 해당 세대간 합의하에 공동 대처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석 상담은 연계 분석 회사인 인텔리전트솔루션즈(6232-12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