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11-19 | 조회 2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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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년하세요.
저희집은 아파트뒷면에 있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건물을지었어요...
상가8평짜리3칸과주택25평인1층건물이요
나중에 2층에조립식 건물45평이예요
전면도로6미터미만도로이고 고층아파트때문에 일조권이침해가되거든요?
이런경우도....
하루에.30분잠깐밖에......태양광선을 볼수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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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나중에 건물을 지으신 경우 그 전에 토지를 가지고 계셨거나, 앞 건물이 들어 선 후에 토지를 매입하신 것인데, 이 경우 대부분 침해에 대한 수인을 하신 것으로 판단하여, 건물에 대한 일조권에 대한 확보를 주장하시기에는 불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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