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11-16 | 조회 2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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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건물을 짓는데 일조권 침해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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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천변 주변에 있는 단층집입니다... 저희 집 서쪽으로 기존에 단층집이 있었는데 주유소에서 그 땅을 사서 기름탱크를 묻고 2층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집과 주유소는 평지가 아니고 경사가 있어서 저희집이 지대가 낮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건물간 이격거리도 1m도 아되게 건물을 짓는데요...
실제로 따지면 아마 3층 높이 정도 됩니다. 서쪽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이경우 일조권에 해당되는 건가요? 친구가 구청에 민원을 내면..일단 공사가 중지 된다고는 하는데.......주유소에서는 설계사가 알아서 했다면서...저희들 얘기는 들으려 하지도 않네요.... 건축사전신고제라는 것도 있다던데...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제도라고 들었는데...전혀 그런것도 없었는데요....
좀 알려주세요...심한경우에는 소송도 하려고 하는데요....승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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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서쪽에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는 남쪽에 들어서는 경우와 달리 건축법상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 허가를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귀하의 집 주면창(주로 베란다창)이 서쪽이 아닌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이격거리가 1m이내라 하더라도 건물 형태에 따라 일조권 침해가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요창에서 오후 들어 받던 일조권 전체를 못 받게 된다면 문제가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조 침해 개략 분석을 의뢰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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