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11-08 | 조회 2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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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인데 건축거리와 일조권 문제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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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정남쪽에 8층 빌라를 짓는다는데(유치원은 3층이며 정남쪽으로 경계선인 담과는 약1미터정도 거리에 있읍니다.3층의 높이는 11미터 입니다.빌라 공사 예정지에는 본래 1-2층 천막 가건물이 있었읍니다)
공사 관계자 말로는 공사에정지 북쪽 경계선에서 80cm정도 띄어서 짓는다고
말하는데 건축법상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요?
실 건축배치도를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요
건축예정지의 북쪽(동쪽)길이가 약 30미터 정도로 건축법상의 거리를 둔다면
건축이 불가능한게 아닌지요?(경제적 문제상)
1.유치원도 일조권및 통풍권등에 대한문제를 제기할수 있는지요?
2.유치원은 통상 소란스러운 곳인데 옆에 빌라가 들어서면 애들 소음문제로
향후 시비의 소지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디 답변을 ~~~좋은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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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법적으로 주거지역과 같은 건물높이의 1/2만큼 띄우지 않아도 건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허가를 받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축에 따른 유치원내의 자연 채광이 줄어들어 원생 교육 등에 문제를 끼치게 되면, 동지기준 2시간 연속일조 및 4시간 총일조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청구는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신축할 시, 유치원에서 나는 소음 문제에 대한 대비는 신축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건물 설계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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