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10-18 | 조회 2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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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건축으로 인한 농작물 일조권 침해 문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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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제조장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인근 비닐하우스의 주인으로부터 일조권 침해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아 본의아니게 가해자가 되어 몇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 토지는 건축허가가 난 상태이고 짓고자 하는 제조장은 높이 5m, 길이 20m, 폭10m 의 3개동입니다. 동과 동사이의 간격은 1.5m입니다.
비닐하우스와는 "ㅌ"자 형태로 저의 건물 두동이 비닐하우스의 중간부분을 가리게 됩니다. 비닐하우스와의 거리는 3m~5m 정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이 경우 일조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인지(비닐하우스에서는 봄에 밭못자리를 한다고 합니다)
둘째, 법적인 조항이 있는지
셋째, 일조권 침해에 해당된다면 배상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입니다.
공사일정상 매우 다급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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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인텔리전트솔루션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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