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10-29 | 조회 2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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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집 옆에 주차장을 포함한 4층 빌라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집이 저의 집에 비해 약간 비스듭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의 집은 반지하 4층 다가구 주택인데 4층인 저의 집 마루에서 이 건물의 3층골조가 올라가는 것이 정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의 집 담에서 약 2M 정도 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2층이었고 약 6M 정도 떨어져 있어 일조권에 영향이 없었지만 지금만으로도 2층부터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참 이 건물은 저의 집의 남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건물의 모서리 끝을 일자로 연결하면 저의 집건물의 약 2M정도를 침범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 거리는 거의 눈대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동이 들어 서는데 뒤동은 조금더 저의 집옆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 말이 참 두서가 없군요. 저의 집도 일조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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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주택 인근에 신축중인 4층 빌라 2동이 건축법상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에 의한 이격거리는 그 높이가 8m 미만인 경우에는 2m, 8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입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인근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권 분쟁과 관련하여 신축건물이 축법상의 이격거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드물고 수인한도라는 기준에 의하여 일조 침해 여부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관상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조분석을 해보아야 일조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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