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5-28 | 조회 2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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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정북 방향에 지하1층(저희집 이층높이에해당함),지상4층의 다세대 주택을 짖고 있습니다.
저희집의창과 거실은 모두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짓기전에는 어디서나 학교와 산이 보여 훤희보이고
해빛도 계속 바쳐 주어 방안과 거실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4층공사를 하고 있는데 해볕도 아침에 조금 방안으로 비쳤다가
그후에는 시간도 짧아지고 거실안에는 아예 해 빛이 들어오지도 않고 창 바깥에만 비치다 맙니다.
특히 햇빛도 안들어오고 거실은 앞건물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고 그 부분이 너무 가까와 답답 하기만 합니다,
일조건이란 집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과는 관계없고 건물 자체에 빛이 비치기만하면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
조망권은 건물 전체가 가려져야 해당되는 것인가요 ? 아니면 거실처럼 부분적인 것에도 해당되는 지요.
속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분석을 의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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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일조권은 침해받는 주택이 남향인 경우에만 보호되고, 북향인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일조 침해는 직사광선의 침해를 다루는 것이므로 귀하와 같이 간접광선에 의해 집이 어두워진 것을 일조 침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일조침해의 문제가 없는 한 조망권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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