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5-15 | 조회 2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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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조권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마산의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금번에
주택을 신축할려고 계획중입니다.
해서, 설계를 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과에서는 정북방향의
주택에 일조권과 관련하여 대지를 띄우라고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정북방향의 주택)에서는 일조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본인의 설계대로 공사를 하라고
동의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또한 위치상 그 해당 주택은 창문 및 모든 구조가 도로쪽(도로변 집임)
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은 관계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조권과 관련하여 거리를 확보하면 조그마한 땅에 건축이 옳게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구조는 조적조 2층으로 80m2 미만입니다.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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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건축법은 일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을 두고 있고, 관할구청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위 규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관할구청의 건축허가 여부는 관할구청의 임의로 하는 재량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허가는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조권침해를 받는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수인하겠다는 취지, 즉 건물신축에 따른 일조권침해 문제로 소송이나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였다(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사적인 문제에 불과함)고 해서 관할구청이 건축허가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건축법상의 일조권 등 보호규정에 따라 관할구청이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아 귀하는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으므로 우선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거부처분을 받아 이를 두고 행정소송을 하면서 일조권보호규정이 주민들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함을 이유로 위헌이라고 다투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건축법상의 일조권 보호규정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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