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5-10 | 조회 2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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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4층 건물의 빌라 2층에 살고있습니다.
며칠전부터 옆에서 신축빌라 공사를 하는데 4층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우리 빌라 베란다 창문 쪽인데 창문을 우리방향으로 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빌라와의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햇빛도 가리고 베란다 창으로 빨간 벽돌만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어보려고 해도 사전지식이 없어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확보될 수 있는 거리는 얼마인지, 일조권과 관련된 규정거리가 있을것 같은데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공사 시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지요.
저는 지금 임신 중인데 평일이고 휴일이고 새벽부터 시작되는 공사 소음때문에 매일 잠을 설치게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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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건물이 지금 신축중인 빌라의 정북방향에 위치해 있을 때,
신축중인 빌라 건물의 북쪽 끝단에서 귀하의 대지 경계선 까지 신축빌라 높이의 1/2 을 띄워야 합니다.
개략적으로 신축중인 빌라의 층고가 2600이고 4층까지라면, 전체 층고는 10.4m 이상 될 것입니다. 따라서 5.2m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신축중인 빌라가 공사중일 경우 건축법규상의 문제는 허가신청시 이미 반영된 사항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적인 문제 보다는 신축빌라로 인하여 일조권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여,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총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줄어들고,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연속일조가 2시간 미만으로 줄어 드는 지를 먼저 검토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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