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4-29 | 조회 2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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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조권 때문에 상담을 하려고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다름이 아니 오라 저희 집 앞에 정남방향으로 상가아파트가 21층짜리가
들어 서게 되었습니다.
구청이나 아파트 시공측에서는 저희 집이 준 주거지역에 있기 때문에
일조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하루종일 햇빛구경은 할 수 없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과연 있을까 해서 이렇게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좀처럼 방안이 생각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집 건물과(2층건물)는 담 사이로 5m 가량 이격 되어 있고요.
저희 마당과는 1.5m 정도 이격 되어 있습니다.
저희집 건물도 공사피해로 균열과 기움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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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변호사입니다.
건축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일조권 및 조망권에 의한 피해가 명확할 경우 배상받을 권리는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게시판 146번 참조)
귀하께서 서술하신 것과 같이 정남 방향에 바로 고층 건물이 들어 서게 된다면
상당한 일조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일조권 분석을
통하여 신축건물이 들어서기 전, 후의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 건축주와
합의를 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Re: 168번 다시 올립니다.죄송합니다.(추가답변)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이미 답변한 내용중 미진한 사항이 있어 추가답변 글을 올립니다.
우선 귀하는 준주거지역이므로 건축법상의 일조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법에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관하여는 일조권에 관하여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나머지 지역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주거지역에 거주하는 귀하는 건축법상의 일조권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기 힘들다고 보입니다. 특기할 것은 일조권에 있어서 수인한도의 범위를 고려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의 정도와 지역성이므로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인근 건물이 들어서기 전과 들어 선 후 어느 정도 일조권 피해가 있는 지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일조권침해가 묵인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의견을 드리오니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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