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3-09 | 조회 2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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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집앞에 4층빌라가 생겨서 일조권의 침해를 받고 있읍니다
조선일보 2002. 1.29일자에 보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의뢰를 하면 소송하는것 보다 쉽게 처리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사실인지요
그게 사실이라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 있는 기관인지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건물주가 법적으로 하자없이 거리를 띄웠다면 소송을 해도 이길수가 없읍니까?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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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변호사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대로 올 하반기 부터 일조권 피해를 환경피해에 추가하는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일조권문제도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http://edc.me.go.kr)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건물주가 법적으로 하자없이 거리를 띄웠더라도 일조권등의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라면 일조분석을 통해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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