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3-03 | 조회 2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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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에 인접한 오피스텔로 인한 일조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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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주택은 신축건물 정북쪽에 위치하는 반지하1층 지상3층의 8가구 다가구 주택입니다
정남쪽으로 대지경계선에서 1m거리에 오피스텔이 지하2층 지상13층으로 꺽임없이 통자로 들어 선다고 합니다(도면확인) 지금은 기존건물 철거중 입니다
신축건물은 20m 대로변 건물이 뒷집을 구입해 하나로 짓는 것입니다 뒷집이 저희집 남쪽부지고요 이건물이 들어서면 저희는 남쪽에서 서쪽까지 총 15층 건물이 막고 있는 형세지요
오피스텔은 대지경계선에 대한 거리제한이 일반주택과 다른가요
저희 주택도 남쪽대지경계선과 0.9m 떨어 졌는데 15층 신축건물도 1m라니 저희가 지금 어떠게 대처해야하나요 조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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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주택 대지경계선에서 불과 1미터 거리에서 오피스텔이 신축된다고 하여도 건축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건축거리는 지역마다 용도마다 다르고 또한 조례로서도 건축거리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나왔다면 건축법 위반여부는 발생하지 않지만, 귀하의 질의내용 중 신축건물이 정남쪽인지 정북방향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요합니다. 귀하의 집앞에 오피스텔이 신축되고 이 신축건물로 인해 일조권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먼저 일조권 분석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현재로서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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