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08-19 | 조회 2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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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향인 저희집 앞에 5층짜리 열립주택이 건축될 예정인데 우리집과 열립주택 부지 중간에 2미터 사도로가 있습니다. 이곳은 제3자의 땅으로 이 곳을 매입하여 부짝 집을 지을 예정이랍니다. 이때 일조권이 인정이 되는지 되면 얼마의 거리를 두어 집을 지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은 건축 전입니다.
사도로 인접 우리집 구조는 장독대, 화장실 창, 아이방창이있습니다.
아 빌라를 지을 때 사도로 2미터의 간격을 이대로 나두는지 아니면 더 사이를두어서 지어야 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 소방도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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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입니다.
새로 신축될 건물이 이해영씨 집 바로 남쪽에 위치한다면, 신축건물의 정북방향 끝단에서 이해영씨 집 대지 경계선까지 거리를 신축건물 높이의 1/2 이상 띄워야 합니다.
즉 신축 건물은 신축건물 높이의 1/2에 해당하는 길이에서 사도 폭 2m와 사도 북쪽 폭 끝단에서 이해영씨 집 대지경계선까지를 합산한 길이를 제외한 길이를 신축될 부지의 북측 대지경계선에서 남쪽으로 띄워서 신축해야 합니다.
그렇게 띄워서 짓더라도 신축건물의 층고에 따라 이해영씨 집에 상당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8시 - 16시 기준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하, 9시부터 15시 기준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하를 모두 만족 시키지 못하는 경우) 일조권 감소 등에 의한 집값 하락분에 대한 보상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축 담당자와 이해영씨가 같이 일조권 등이 미치는 영향을 정밀 검토하여, 가장 최적한 선에서 설계 변경하고,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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