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부동산컨설팅사업단 유은철 과장님이 부동산감정평가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003-12-20 오전 8:09:00 | 조회 4994
글쓴이 김정훈
제 목 일조시뮬레이션 작성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남향의 2층 건물입니다. 저희집 앞으로 5미터 정도의 작은 골목이 있고
그 앞에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원래는 2층 건물이었던 것을 허물고 6층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공사 완료 단계이고요 일조권 관련하여 여러번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묵묵부답이기에 결국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증거로서 제출할 서류를 찾아보다가 이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해 있고요, 제가 나름대로 저희집 1층 안
방과 거실에서 체크해본결과 오전9시부터 오후3시 사이에 거의 30분도 해가 비치
지 않습니다. 

이에 비용이 어느정도 들더라도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가질수 있는 일조 시뮬레이
션을 의뢰했으면 하는데요. 개인적인 의뢰도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비용은 어
느 정도 생각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감정원 유은철과장입니다.

공사 완료 단계라면, 소송을 하시더라도 배상청구소송이외에는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배상청구 소송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고, 법원에 일조권 및 부동산 가치하락에 대한 감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떄 한국감정원 등 감정 기관을 지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감정인을 지명하여 감정을 하게 되며 비용에 관한 부분은 미리 전화상으로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