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8-07 오후 8:03:00 | 조회 4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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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대략분석시 비용 및 의뢰인 자료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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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건물(지하1층,지상4층)거실 정남향 3M전방에 현재 지하2층,지상7층(37세대)규모의 공동주택 공사가 진행중임. (현재 터파기공사중)
위로 인한 일조권침해 여부를 일조대략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싶지만 과연 일조대략분석
의뢰 가치( 위 기재사항중 쌍방 건축물의 높이와 거리만으로)가 있는지 궁금하며, 또한 일조대략분석의 비용 및 가해건축물의 평면도와 기타도면을 의뢰인측에서 제출해야 되는지. 의뢰인측에서 제출해야 한다면 도면을 입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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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철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일조 개략분석은 법원제출 및 감정평가용을 위한 자료로는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오차범위에 따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면입수는 구청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시면 되나, 공개거부시는 법원 명령을 통하여 공개토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개략분석을 통하여 피해 정도 및 법적 소송 가능 여부를 파악하신 후 정밀 분석 및 부동산 가치하락에 대한 감정평가는 법원 지명을 통하여 감정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법원지명을 통한 감정시 초기 법원 제출을 위한 원고 또는 피고측의 자체 감정 보고서에 비하여 용역기간 등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등을 하실 때는 여러 방법을 놓고 최선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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