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21 오전 9:16:00 | 조회 2253
제 목 일조권 침해 이젠 우리에게도 다가오네요 의뢰인 성명 임미향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건물유형 빌라
침해범위 10 / 10층,11세대 방향 동향
건물간이격거리 9시 방향으로 6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빌라
층수,입주세대 10층,20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저의 집은 정동향으로 지어졌으며 4층이고요, 좌측 약 6미터 부근에 10층의 빌라가 들어 선답니다. 지금까지는 아침에 태양을 볼수 있었지만 이젠 태양을 볼수가 없을 것 같네요 옆 빌라가 들어서면 우리는 옆 빌라의 옆 부분만 쳐다보게 되는군요 지금 기초 공사중인데요 우리집이 남향이 아니라 일조권에 대하여는 권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어떠하신지요 일조권 조망권에 대하여는 우리가 승소가 가능한지요, 앞으로 저의 빌라가 햇볕을 쬘수 없는 동향 집이 될것이라는 소문으로 인하여 저희가 매매할수 있는 가격보다 3000만원정도 따운이 되었고요 그 가격으로도 매매가 되지 않는답니다. 선생님 이젠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가요 옆 빌라 건축주는 가구당 1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바로 소송을 할 것이라고 하는군요 가격이 얼마나 많이 다운 되었는데 그정도로 합의를 볼려고 한답니다. 선생님 소송을 하면 어떤결과가 나올까요 소송은 어떠한 논점으로 해야 하나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정 동향이더라도 정오에서 오후 3시사이에 일조권 침해를 받지 않았을 경우, 신축건물로 인하여 3시간의 연속 일조가 2시간 미만으로 줄어들게 되면, 침해에 따른 배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셨을 경우에 해당되며, 그 수인한도 범위는 남향인 건축물에 비하여 낮을 수도 있습니다. 
배상청구시 감정평가를 통하여 일조권 등 침해에 따른 부동산가치하락부분을 명확히 분석해야 하며, 이때 법원 지명으로 감정평가기관을 정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송 절차 및 분석 비용 등은 전화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