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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8 오후 8:32:00 | 조회 2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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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앞집 신축 2층후면창문 사생활 침해 |
의뢰인 성명 |
박 초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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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사생활침해 |
건물유형 |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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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2 / 2층,1세대 |
방향 |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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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3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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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완공 |
건물유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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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2층,1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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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는 재래식 기와집으로 앞집은 한달전 신축후 2층에 입주 하였으며 후면 창문 설치시본가 안방 실내가 관망 노출되어 이동 또는 축소 요청하였어나 설계되어 변경이 어렵다,
얘기 거처방이라 별 문제가없다는 식으로 묵살 당해 관계 규제법및 사생활보호 조치요청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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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집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신축건물의 개구부에 대한 차면 시설 설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묵살 당하실 경우에는 법원 명령을 통하여 강제조치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약식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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