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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오후 4:35:00 | 조회 1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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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
건물유형 |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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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1 / 1층,1세대 |
방향 |
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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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0.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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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완공 |
건물유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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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2층,1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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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네는 지난해와 작년 수해로 인해 지금 신축하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헌데 저희 집 바로 정면 12시 방향으로 있는 저희 앞집에서 건물을 신축했는데 저희에게는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단 1m도 떨어지지 않게 주택을 2층으로 높여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몰랐는데 집이 거의 완공되었을 당시 저희집에 하루에 단 1시간도 햇볓이 들어오지 않는 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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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일반 주거 지역에서 어떻게 신축을 하면서 정남방향에서 1m도 떨어지지 않게 지을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건축허가 사항을 먼저 체크 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하자가 없을 경우, 골조가 다 올라간 상태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시거나 합의를 통하여 배상금을 받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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