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1 오후 4:53:00 | 조회 2165
제 목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 관련 의뢰인 성명 박연이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건물유형 주상복합
침해범위 4 / 5층,10세대 방향 동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1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주상복합
층수,입주세대 10층,100세대 지역구분 준주거지역
안녕하세요. 일조권 문제로 상의를 드리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최근 이대전철역 근처에 크게 주상복합 건물이 공사중에 있는데 '인비따레'라고 합니다.
문제는 공사중인 이건물 바로 옆에 저희 4층짜리 연립 다가구 주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비따레하고는 서로 동서간에 위치하나 인비따레와 인접한 벽면에 각세대의 채광창이 있어 10층짜리 고층 건물이 완공될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이 모두 침해받습니다. 저희 쪽에서 3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고 공사하기를 부탁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약 1.5미터의 이격 거리만 두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5미터의 이격거리를 두고 새로 10층짜리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그야 말로 피해가 막심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급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PS1: 정 이격거리 조정이 불가능하면 층수를 줄일수는 없나요?

PS2:참고로 저희집 위치는 저희집 북쪽에는 도로와 인접한 고층건물이 있구요. 동쪽에는 인비따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인비다레가 규모가 커서 저희집 북쪽에 위치한 건물과 저희집을 동시에 인접해 있습니다.) 남쪽과 서쪽은 높은 건물이 없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채광창은 모두 동쪽에 위치하며 남쪽과 서쪽에는 창이 없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1. 일단 일조권 분석을 통하여 실제 이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귀하의 건물 각 세대별 주면창이 입게 될 피해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2.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9시부터 오후3시사이의 연속일조가 2시간 미만일 경우 역추적분석을 통해서 신축할 건물의 층수를 어디까지 낮추어야 연속일조 2시간을 만족할 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3. 이 결과를 토대로 신축건물의 건축주 및 시공사와 합의를 유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5.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층수를 제한할 소송을 하실 것인지, 배상 청구 소송을 하실 것인지를 결정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6.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현재 귀하의 건물 및 신축예정 건물에 대한 평면도를 보내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