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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8 오전 11:48:00 | 조회 1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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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아파트와 산이 딱붙어 공사를 합니다. |
의뢰인 성명 |
김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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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조망침해 |
건물유형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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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3 / 15층,100세대 |
방향 |
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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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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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착공 전 |
건물유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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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20층,0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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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데, 모델하우스에서 계약할때는 거실앞에 2차선도로가 있고, 그뒤로 산이 형성이 되어있어 아파트와 산과의 거리가 꽤 있었읍니다.
허나 현재 공사는 2차선 도로는 계획도로라 시공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와 산이 딱붙어서 공사를 하고있어, 앞거실쪽에 일조권및 조망권 , 산사태의 위험까지 안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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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1차적으로 분양받으실 때 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으셨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고, 분양가 또한 같은 평형 타 동과 별 차이가 없었을 경우는 일조권 및 조망권 분석을 하시고 그에대한 감정평가를 하셔서 실제 타 동보다 얼마만큼의 가치하락이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분양회사와 합의를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대응은 합의가 불가능할 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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