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1 오전 1:49:00 | 조회 1778
제 목 저희 집앞에 7층짜리 건물이 들어온데요.. 의뢰인 성명 박민영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건물유형 빌라
침해범위 3 / 3층,3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1시 방향으로 10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빌라
층수,입주세대 7층,?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저희 집은 반지하1층과 지상2층의 3세대가 살고있는 빌라의 가운데층이예요. 
주택가에 있고요.
저희 집 맞은편에 있던 빌라(11시 방향과 12시 방향의 중간쯤이예여)가 재건축에 들어갔는데요..
7층짜리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네요.
저희집은 남향인데.. 앞에 7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 침해에 해당되는거죠?
이미 건물철거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엄마가 많이 걱정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윗집 아주머니도 진정서를 내야하는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던데..
진정서를 내면 뭔가 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이미 공사를 시작했는데.. 너무 늦은건 아닌지요..
이런경험이 없는지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내용입니다.

귀하께서 주신 정보 기준으로 분석해 볼 때, 오전중 일조 침해가 아주 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오전11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의 일조시간이 작년 동짓날 기준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서 연속일조 2시간을 만족할 경우 실제 침해가 있다하더라도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및 배상청구 등을 하실 경우 기각당할 확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그 시간대에서 일조율을 개략적으로라도 분석해 보시는 것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