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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8 오후 9:08:00 | 조회 1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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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이렇게 좋은 사이트가!!!!!!!! |
의뢰인 성명 |
이승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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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
건물유형 |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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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2 / 2층,3세대 |
방향 |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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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3.1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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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착공 전 |
건물유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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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3층,200세대 |
지역구분 |
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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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집 앞에 약13.8m높이의 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는군요?(먼일인지????) 창원은 계획도시로서 상가지역과 주거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집은 상가지역(평균5층)과 경계선으로 5-9번지는 무료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땅이고 이곳은 건물을 짓지않는다고 계획되어있던 땅입니다. 이곳에 저희집과 3.1m를 뛰우고 저희집(6-7m)보다 배가되는 13.8m높이의 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조권,조망권, 사생활침해및 소음,매연등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요????? 이것을 시행하기전에 막아야 하겠는데 좋은방법이 없을지요??? 명쾌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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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완전한 동향이신지 일단 궁금합니다.
남동향인 경우에 비해서 동향일 경우 기존에 총일조가 4시간 이하일 확율이 높기 때문에 주차 건물이 들어설 경우 거의 70%~80%이상의 총일조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향인 경우에 비해서 수인한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행이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으로 최소한으로 수인할 수 있는 일조시간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층수를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동향인 경우에는 남향인 경우에 비해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확율은 상당히 낮을 수 있습니다.
소음, 매연, 진동 등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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