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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7 오후 4:59:00 | 조회 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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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조망침해, 소음침해 |
건물유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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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3 / 3층,3세대 |
방향 |
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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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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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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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42층,700여세대 |
지역구분 |
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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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천평의 블록대지 중 저희 건물 약100평을 제외한 공사로서 저희 건물은 사무실입니다.
먼지가 많이 날려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는 입장이라 공사 팬스를 높여 달라는 요구만 한 상태인데..이마저도 응하지 않고 있다가, 얼마전 레미콘 작업 중에 저희 건물에 시멘트가 튀어 외벽은 물론 유리창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와서 확인해 보라고 전화를 수차례 하였는데도 확인은 고사하고 전화 통화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주거건물도 아니고 해서 약 6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참고 아무런 요구나 시정을 표하지도 않았는데...해도 너무하는 것같아 저희 건물주께서 어떻게 해야할 합당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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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사무실인 경우 수인한도가 일반주택일 경우에 비하여 상당히 낮습니다.
또한 상업지역에서는 층수제한 등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은 거의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이경우는 신축건물에 의한 환경권 침해에 의한 부동산 가치하락액 산정을 통하여 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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