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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5 오전 11:55:00 | 조회 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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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준주거지역이며 동향인 빌라 8세대 |
의뢰인 성명 |
이원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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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조망침해 |
건물유형 |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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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4 / 4층,8세대 |
방향 |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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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1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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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착공 전 |
건물유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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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7층,24세대 |
지역구분 |
준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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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환경침해분석 및 소송비용,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성립여부 및 성립된다면 소요기간,
소요기간이 1달이상 지연될경우 가처분신청이 내려져도 건축물이 올라오게되니 가처분신청 결정전에 공사중지 시킬 방법은 없는지,
*현재 저희집앞에는 오피스텔신축예정인 동쪽방향으로 단독주택 2채가 철거 직전에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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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소송을 결심하신 경우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먼저 하시고, 사후 일조분석보고서를 제출하시거나, 법원 지명에 의하여 일조분석을 하시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골조가 다 올라가는 경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더라도 층수를 낮출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착공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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