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3 오후 3:02:00 | 조회 2439
제 목 불법행위로 인한 일조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의뢰인 성명 한건호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건물유형 단독주택
침해범위 1,2 / 2층,1세대 방향 남서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4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완공 건물유형 빌라
층수,입주세대 5층,12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저희집은 남남서향 단독주택 2층 집으로서 세대수는 1세대가 1,2층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집 앞 다시말해 남쪽에 3.8m 골목이 위치하고 있고 그 앞에 정북방향신축빌라5층건물이 사용승인이 떨어진 채 분양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신축빌라건물이 합법적으로 지어져도 1층및 2층에 일조권에 영향을 끼치는데 5층과 4층 사선제한(건축법61조)을 위반하여 불법 확장함으로써 더욱더 일조권침해가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중간에 건설소장이 합의 하자고 왔는데 금액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 합의를 거부하고 본소송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일조평가및 부동산 감정평가는 받지 않았으나 경험칙상으로는 1층은 오후 13:30이후부터 해가 들어오며 2층은 오전햇빛이 완전히 차단되는 실정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합의가 결렬된 이후 내용증명(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통보)을 보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여 이행강제금(구청에서는 11월부과예정이라고 함)을 부과 하게끔 하였습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건설회사 부인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일단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할 듯 하나 기타 전문적인 법지식의 부재와 정확한 감정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에 어떤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움직여야 하는지를 모르는 실정입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조 침해는 귀하의 집이 가해 건물 건축 전 일조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기준)를 만족하다가 가해건물 건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축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귀하의 집이 신축건물로 인하여 일조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산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동시에 전문적인 법지식에 대해서는 일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