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3 오후 5:33:00 | 조회 1892
제 목 뒷집에서 난간을 옮기려는데.. 의뢰인 성명 김진주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단독주택
침해범위 1 / 1층,1세대 방향 북서향
건물간이격거리 10시 방향으로 0.25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기타
층수,입주세대 1층,2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실례합니다.걱정하던 차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고서 바로 문의드려 봅니다.
문제는 저희 집의 북쪽으로 있는 1층짜리 뒷집인데요,저희도 1층입니다.
그런데 그 집의 남쪽에,그러니까 저희쪽에서 보면 북쪽으로 증축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증축부분과 저희집의 슬라브(30센티)와는 25센티미터밖에는 되지 않을 정도로
바싹 붙어 있구요 참고로 담벼락이 없습니다.
그 증축물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난간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최근 그 집이 수선을 하면서 그 증축물(가로 3.94×세로1.66)의 난간 밑의 외벽 공간에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등 근접해 있는 저희 집에 폐가스라든가 소음등 갖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난간밑 공간(직각삼각형 형태)에 
보일러와 세탁기를 같이 놓으려는 목적으로 기존의 난간을 
저희집 부엌창문이 있는 곳으로 더 후퇴시킨다는 겁니다.
기존의 철제난간도 뒺집사람이 오를내릴 때면 특히,식탁이 있는 부엌이라 
보지 않을래야 보일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그들 말대로 40센티 정도 뒤로 당기면
현재는 정면에서 보면 부엌창 모서리에 난간 끝이 걸려 있지만
저희 부엌 창 샤시(가로 86×세로63)의 반쪽을 난간이 사선으로 가르게 위치하게 되며 
저희집 안은 이전보다 휠씬 더 잘 들여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예 부엌창 바로 앞에 전망대를 만드는 꼴이랄까요.물론 저희 부엌 창갈이는 있습니다.
사진이나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휠씬 쉽게 파악하실 텐데 파일을 올릴 수 없어 아쉽습니다.
난간과 부엌창 외벽과는 50센티미터.창은 북으로 나 있고 난간은 동서로 오르내리는 구도.
뒷집 본채는 저희집과 정면이고 증축부분은 10시 방향이지만 위에 적은대로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저쪽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볼래야 볼 수 없게 판대기로 막아준다,뭐라 할 텐데
그러면 또 채광에 문제가 생깁니다.통풍도 물론이구요.
그럼 아무리 북쪽이라도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바람길도 막는 형국이니 환기도 그렇구요.
이렇게 가깝게 계단을 만드는 것이 적법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구조물의 수선/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의 불편(소음, 사생활 침해)으로, 이에대한 적법성에 관한 문제인데 이부분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답변해 드릴수 잇는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