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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1 오후 11:17:00 | 조회 2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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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옆 신축빌라 옥상의 오픈건축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
의뢰인 성명 |
손명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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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사생활침해 |
건물유형 |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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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4 / 4층,8세대 |
방향 |
서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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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9시 방향으로 2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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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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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4층,6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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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신축빌라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주차자용으로 2M30이 떨어져 창문이 맏보이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옥상은 개방형(철재 뼈대형)이어서 옥상에서 저희 빌라의 아이들방이 모두 보이게 되어있습니다. 신축빌라의 창문과 옥상의 한쪽벽만 가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창문은 가능하나 옥상은 법적으로 개방하게 되어있다고 하는 얘기만 할뿐 답이 없습니다. 일조권 때문이라네여..저희 빌라 분들은 일조권보다 사생활권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허가받을날이 10흘정도 남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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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unlook관리자입니다.
일조권은 수인한도를 통해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으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정립되어있지 않아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선 상으로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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