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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4 오후 4:09:00 | 조회 2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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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신축빌라 일조권 침해 및 소음의 件 |
의뢰인 성명 |
김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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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소음침해 |
건물유형 |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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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5 / 8층,8세대 |
방향 |
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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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5 이내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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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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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5층,20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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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번지 신축중인 걸물과 1743번지 2004년 8월 완공되어 입주하고 있는 걸물간의 거리는
▣ 배경 ▣
5m도 안되는 거리(차량 2대 종렬 주차의 간격) 밖에 확보하지 않고 건물을 공사중입니다.
그로인하여 소음에 대한 피해도 있으며, 일조권은 11시 이후 채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층까지 기준으로 1호 라인은 11시까지 채광 , 2호라인은 채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질문 ▣
1. 해당 사항에 대하여 민사상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대략적인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2. 소송기간은 대략 몇달정도가 소요되나요?
3. 판례를 보니깡 승소가 가능한데, 승소시 피해보상으로 대략 얼마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4. 일조량 침해에 따른 (1호 라인과 2호 라인 및 각 층별)에 대하여 승소비용 분활방식이
다른가요? 다르면 어떤방식으로 분배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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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unlook 관리자 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유선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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