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9 오전 10:39:00 | 조회 2459
제 목 조망권 침해 관련하여 .... 의뢰인 성명 임부규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조망침해 건물유형 단독주택
침해범위 1 / 1층,1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10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기타
층수,입주세대 1층,1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안녕 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조망권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은 할아버님 아버님 때부터 현제까지 살고있는 시골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계단식으로 집과 집을 짖고 살고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집에서 바라보면 가까이는 저희 마을에 집들을 모두 볼수 있었고 멀리 보이는 들과 야산들은 저희 시선과 같은 선상에 보이고 더 멀리있는 높은 산들은 조금 높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집에서 작년말에 과일 창고를 지으려고 기초공사를 하고 판낼을 세워 공사를 시작 하는것을 보니 저희 집 지붕높이랑 비슷한 높이로 작업을 하고 있길레 공사를 못하게 하여 지금까지는 보류를하고 있는 상황 이였읍니다.
그런데 날씨가 풀리고 나니 다시 공사를 시작 할려구 준비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
만약 공사가 완공된다면  저희 집에서 훤희 보이던 마을과 앞산,들 은 전혀 보이지 않을쁜더러 시골에서 누렸던 경관들은 모두 잃게 되고 맙니다.
시골에서 누리던 조망권이 없어지게 된다면 시골에서 한평생 생활하시는 저희 부모님 들은 어떻합니까?
어떤 대처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unlook 관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조 침해와는 달리 조망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일조 침해 없이 조망 침해만으로 주장을 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