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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4 | 조회 1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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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일조와 조망권 침해가 우려되는 건물의 신축 에 대한 질문 |
의뢰인 성명 |
권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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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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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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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미선택 / 미선택층,미선택세대 |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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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방향으로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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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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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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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미선택층,미선택세대 |
지역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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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5층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거실이 있고 벽면의 반이상이 아주 큰 창으로 되어 있어
일조와 조망권이 넘 좋아 작년 10월에 구입했죠..
그런데 저의 집 거실에서 내려다 보면 3층짜리 연립이 있는데
지금 재건축을 준비중이라는군요.
5층 건물로 올리려나 본데
저희가 건축전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일조와 조망을 위해 건물 간의 간격을 얼마나 확보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조망 같은 경우엔 거의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빌라 사람들은 건축전 아예 민원을 재기해서 건물을 새로 지울수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니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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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일반 주거 지역인 경우 건축법상 신축준비중인 건물의 북측 끝단에서 귀하의 빌라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신축할 건물 높이의 1/2 이상 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일조 및 조망 침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최소한의 수인한도를 만족 시킬수 있는 일조권 및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층수로 제한하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상담이 위하여 02-6232-1254로 전화하셔서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시면, 개략적인 침해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침해여부가 파악된 뒤에 일조,조망권 분석 및 법적 행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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