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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1 | 조회 1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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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일조권에 대해서좀...... |
의뢰인 성명 |
김현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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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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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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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미선택 / 미선택층,미선택세대 |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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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방향으로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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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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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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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미선택층,미선택세대 |
지역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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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는 일조권은 집과 집 사이에 건물 높이의 1/2 로 띄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층 주택에 살고있는데 저는 3m를 띄우고 집을 지었으나 바로 이웃집은 2층 빌라이면서도 경계담 바로 위에 2층을 올려 띄우기는커녕 경계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 어떻게 처리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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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집과 집 사이가 동-서 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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