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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6 | 조회 1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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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일조권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
의뢰인 성명 |
김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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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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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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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미선택 / 미선택층,미선택세대 |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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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방향으로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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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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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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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미선택층,미선택세대 |
지역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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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시골어느마을인데요
저희집 뒤에는 예전에는 밭으로 이용되던 넓은 공터가 있었는데
현재 이 밭이 팔리면서 4층짜리 빌라 2채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1건물에 두동씩 18세대가 들어온다는군요
그런데 4층짜리 건물 2채가 세워지기에는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건물이 생기면 저희집의 일조량이 현저히 줄어들것 같은데
저희집을 중심으로 그 건물이 어느정도 떨어져야 하는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저희집은 참고로 2층으로되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법에는 문해안이라 건축전에 어느정도 법에 대해 알고 있으면
대응하기 쉬울껏 같아서요
건물이 들어서기전에 미리 알고 대응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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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뒷쪽 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뒷쪽이 남쪽인가요 ?
만약 뒷쪽이 남쪽이라면, 귀하께서 살고 계신 집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새로 들어설 건물의 북쪽 끝단간의 정북간격이 새로 들어설 건물 높이의
1/2 이상 띄워져야 합니다.
만약 새로 들어설 건물의 높이가 11m 일 경우 5.5m 이상만 띄우게 되면
건축법상 허가기준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허가 기준과 실실적인 일조권 침해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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