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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오후 4:27:00 | 조회 2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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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회사 건물에 대한 일조권 침해 |
의뢰인 성명 |
이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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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조망침해 |
건물유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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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3 / 3층,1세대 |
방향 |
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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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5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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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완공 |
건물유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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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6층,1세대 |
지역구분 |
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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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저희회사 건물 바로 맞은 편 앞에 삼성 SDS에서 6층 건물(실제는 아파트 15층 높이)을 건립하면서 동절기 해가 거의 들어 오지 않아 난방효과도 떨어지고 그늘이 져서 눈도 잘 녹지 않는 현상 발생. 특히 눈이 많이 온 금년 겨울에 극명하게 일조권 침해피해가 더욱 느껴져서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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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unlook 관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조권 침해는 대부분 주거 시설에 한해 그 침해를 인정받고 있으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회사 건물은 상업시설로 판단되므로, 일조 침해를 인정받기는 힘드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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