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0 오후 3:46:00 | 조회 3040
제 목 아파트1층을 분양받았는데 남쪽으로 구릉지가 있어 일조권 침해가 예상됩니다 의뢰인 성명 윤희숙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건물유형 아파트
침해범위 1 / 20층,1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40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아파트
층수,입주세대 6층,1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1층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남쪽으로 구릉지가 있어 일조시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또한 일조시간 시뮬레이션 의뢰하고 싶은데 필요한 자료 및 비용도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건물이 아닌 산/구릉지와 그곳에 있는 나무에 의한 일조권   
   침해가 예상될 경우 일조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이 구릉지에 의한 일조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수인한계라는 용어가 있던데 이걸 참고로 하는지요) 
   * 구릉지 높이 10m + 나무 높이 10m(소나무)
   * 아파트 거실 외벽에서 구릉지 시작 지점까지 약 4-5m
   * 아파트 거실 외벽에서 구릉지 최고점까지 약 40m
   * 그리고 남동쪽으로 같은 높이의 구릉지 최고점이 있고
     거실에서 정남방향의 구릉지 높이는 8m 정도입니다
   * 그리고 현재 나무 높이가 10m 정도인데 수년이 지나면
     소나무가 약 30m까지 자랄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대비해
     수종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3) 만약 구릉지와 나무에 의해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다면
   1. 시공전에 시정 가능한지(아파트 위치 변경 등)
   2. 구릉지 수목 종류에 제한을 둘 수 있는지요

4) 저층 세대의 일조권과 고층 세대의 조망권이 대립할 경우
   일조권이 조망권에 우선하는지요

5) 일조시간 측정시 햇빛이 집안 어느 부위까지 들어 오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있는지요
   : 발코니 창에만 해가 비쳐도 인정이 되는지
     아님 집안 어느 한 지점(거실 등..) 까지는 햇빛이 
     비쳐야 하는지(동지일 기준으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이
     32평 22층 정남향이고 거실 안쪽 끝까지 해가 비칩니다)

6) 그리고 평지 조경수에 의한 일조권 방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측에 제가 분양받은 집 발코니 쪽에는 조경수를
   아예 처음부터 심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선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02-623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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