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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오후 6:49:00 | 조회 2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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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정북방향으로 20층규모의 아파트 4개동이 일렬배치되어 공사 중에 따른 피해 |
의뢰인 성명 |
길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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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
건물유형 |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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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1 / 1층,1세대 |
방향 |
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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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4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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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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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20층,783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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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행사,시공사에 피해예방(일조권,사생활침해,소음 및 분진)내용증명 발송(묵묵부답...)
2.용인시청 도시주택국 주택과에 민원제기
-답변:주택법 등 주택건설기준에 적합하게 승인되었으니 참으라네요(어이없음)
소음 및 분진피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열심히 한다함.(적극적인 피드백이 없고 의례적인 자동응답기능 같음)
3.현재상황 :
현주택의 정남향 방향으로 해가 뜰때부터 질때까지(10여년 거주) 충분한 일조가 존재했으나 현주택의 정남뱡 방향으로 4개동(12세대라인 18에서 20층)이 일렬배치되어 공사중임.
현주택과 이격거리 40여미터(중간에 조그마한 개울이 있음/폭5미터 가량)이격거리 아파트 4개동의 횡거리는 230여미터 임.
-관할구청에 행정정보공개요청을 통해 가해건물의 건축도면을 취할예정(배치도,동.횡단면도 등)그러나 이자료를 가지고 시물레이션 의뢰시 비용이 부담됨....또한 주변에 거주민이 없어서 규합할 동지도 없는데... 어찌하지요 피해만 명백하다면 가처분 및 건축공사를 제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듯 합니다..어찌해야 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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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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