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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1 오후 2:09:00 | 조회 2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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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
건물유형 |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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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3 / 3층,5세대 |
방향 |
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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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6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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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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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4층,14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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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향빌라 2층(교문동 "일명 딸기원")에 거주중 지대가 높고 남향으로 정면으로 멀리 산비탈과 하루종일 햇볕이드는데 맞은편 6m앞에 단독주택과 그에 딸린 밭을 헐고 빌라공사중입니다. 완공된다고 하면 일조권은 물론 조망권도 완전히 가려지고 맞은편빌라와 사이가 너무 가까워(6m) 거실창문에 커튼까지치고 살아야 할것같습니다
물론 그빌라도 남향으로 짓겠죠.. 그럼 저는 그빌라의 그늘밑에서 뒷꽁무니만 보고 살아야하는데.. 이빌라를 사서 들어올때 적지않은 돈을 지불했습니다.(작년에) 경치좋고,볕잘들고...자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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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 LOOK 관리자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설명을 볼 때 일조 침해가 예상되지만, 자세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의 도면 및 가해건물 건축전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희쪽으로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 후, 귀하의 집이 가해 건물 건축 전 일조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기준)를 만족하다가 가해건물 건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축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망과 사생활 침해는 일조 침해가 인정된 후, 피해상황에 따라 함께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법적 조치에 앞서, 신축 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이러한 침해사실을 알린 후 침해행위 중지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시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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