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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오전 9:40:00 | 조회 2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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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
건물유형 |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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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2 / 2층,1세대 |
방향 |
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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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2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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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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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18층,430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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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남쪽으로 18층짜리 아파트가 공사중입니다..
현제 10층정도 올라가 있는데 동지날 확인해보니 침해가 있을듯이 생각되어서
항의를 하였는데 건축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정말 건축법상 문제가 없으면 아무런 대처를 할수 없는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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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을 준수하여 건축하였더라도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주택의 피해사항은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의 건축도면 및 현황자료를 보내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
다.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의 배치상황을 살펴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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