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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오후 2:05:00 | 조회 3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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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권? |
의뢰인 성명 |
정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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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
건물유형 |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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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3 / 2층,3세대 |
방향 |
북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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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2~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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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착공 전 |
건물유형 |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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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4층,?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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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가로 이미 남향, 동, 서쪽에 건물이 들어와있어구요
북향만 1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모두 돌아가며 건물이 들어 오면
저흰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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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입니다.
피해 건물인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동,서,남쪽 방향으로 있는 건물이
기존에 있던 건물인지 아님 신축 건물인지가 중요할듯 합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이었다면 일조 및 조망 침해가 있는 상황이라도
그 침해를 사전에 인지하셨던 부분이라 손해배상부분에서 어려우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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