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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6 오후 7:23:00 | 조회 2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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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보호를 받을수있는것은무엇입니까? |
의뢰인 성명 |
박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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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
건물유형 |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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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4 / 4층,4세대 |
방향 |
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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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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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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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8층,0세대 |
지역구분 |
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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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로변뒤에작은빌라입니다 앞편정면으로8층상가가들어서고 있는중인데 계약을하였읍니다 일조권과조망권과 사생활침해도 될것으로 보여지는데 보호를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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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계약당시 이미 8층 상가가 지어지고 있는 점을 인지하셨다면, 일조 침해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일조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상업지역에서는 건물의 지역성 및 용도를 고려하여 주거지역의 일조이익에 비하여 크게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의 건축도면 및 현황자료를 보내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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