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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7 오후 10:09:00 | 조회 2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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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한 상담 |
의뢰인 성명 |
신재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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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조망침해 |
건물유형 |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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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1 / 4층,1세대 |
방향 |
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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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1시 방향으로 2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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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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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4층,17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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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3층 건물이 있었는데 한달전에 기존 건물을 새로 원룸으로 반지하 1층과 3층 건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기존 건물보다 높아지면서, 저희 집 창문에서 관악산이 보였는데 이에 대한 조망권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필요한 절차나 서류, 감정비용등을 빠른 시일내에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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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 관리자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조권 침해소송시 조망권, 사생활권을 수반하여 주장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은데, 조망권(특별한 경관은 예외), 사생활권만 침해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먼저, 신축건물과 피해건물의 건축도면 등 관련자료를 보내주시어 일조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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