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09 오전 11:59:00 | 조회 2508
제 목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의뢰인 성명 이주태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연립/다가구
침해범위 4 / 4층,5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25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아파트
층수,입주세대 20층,650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저희집이 4층 원룸 건물(남쪽)인데 왕복 4차선도로 맞은편에 20층짜리 아파트(북쪽)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아파트가 공사하기전 탁트인 전망으로 대구시내는 물론 팔공산이 보이면서 정말 입이 딱 벌어질 만큼 멋진 전망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답답함은 물론, 이로인해 원룸을 보러 오는 사람들 마저 아파트로 인해 전망도 없고 사생활 침해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리고 있습니다. 다행이 현재는 아파트가 공사중이라 입주주민이 없지만 향후 입주주민이 있을 경우 사실 사생활 침해를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치는 않으나 아파트 공사로 인해 저희 건물이 만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과하고 이곳저곳 많은 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조권 침해소송시 조망권, 사생활권을 수반하여 주장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은데 조망권(특별한 

경관은 예외), 사생활권만 침해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신축아파트와 원룸건물의 건축도면 등 관련자료를 보내주시어 일조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한강조망을 인정하는 것 조차도 법원에서는 판사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 녹지조망 침해가 있

더라도 일조권 침해여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