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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상업지역에서는 건물의 용도가 주거가 아닌 업무, 상업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조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 규제가 없습니다.

 건물의 지역성 및 용도를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완화하여 판단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

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주거지역의 일조권 침해에 비하여 적은 배상금액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지역

에서 공사중지가처분을 인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의 건축도면 및 현황자료를 보내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