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11 오후 12:06:00 | 조회 2555
제 목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가능한지? 의뢰인 성명 손영식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건물유형 기타
침해범위 2 / 15층,200세대 방향 남동향
건물간이격거리 9시 방향으로 3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기타
층수,입주세대 15층,200세대 지역구분 공업지역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가능한지?

수고 많으십니다.
2003년 3월 주거용 오피스텔(일명 아파텔) 분양계약을 쳬결한 수분양계약자입니다.
시행사는 KB 부동산신탁, 시공사는 신동아건설이며, 건설 장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2가 1-1번지,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아파트 및 아파텔 밀집지역으로 실질적으로는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건 건물은 전체 4개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텔단지로, 동간 이격거리가 약 3m정도 밖에 되지 않고, 인접 건물과의 이격거리도 약 3m정도로 건축되어 입주자들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보호권 침해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전체 단지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시행사는 시공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
(2) 또한 시행사인 KB 부동산신탁은 당초 중도금 무이자 융자금액을 50%로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40%의 융자만을 실행한 상태임.

따라서 본인은 시행사의 융자금액 약속 불이행과 단지 전체의 경제적 가치 하락으로 인해 수분양 받은 오피스텔 보유의 이유를 가지지 않으므로 본 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배상 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가를 분양계약금액 2천5백만원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약 3천만원을 합해 5천 5백만원으로 하고,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승소(분양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가능한지요?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건은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여 변호사님을 통해 직접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