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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5 오전 11:53:00 | 조회 2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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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
건물유형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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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7 / 24층,21세대 |
방향 |
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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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2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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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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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7층,7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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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바로 앞에 도로를 하나 끼고 정면으로 상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상가쪽 창과
거실 및 안방이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어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예상됩니다.
피해세대 베란다 전면적이 건축중인 상가와 정면으로 겹치는 구조입니다.
일조권 침해가 되는 수준은 아닌 듯 싶으나 창문 열어 놓고 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4층 건축중으로 이런경우 공사중지나, 피해보상이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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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조권 침해소송시 조망권, 사생활권을 수반하여 주장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은데 조망권(특별한
경관은 예외), 사생활권만 침해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의뢰인 주택의 거실창이 일조침해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신 후, 일조수인한도를 초과할 경우, 조망권,
사생활권을 수반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조권 침해여부를 검토해 보시고 일조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할 경우, 일조권과 수반하여 사생활권 침
해 관련 법적대응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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