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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30 오후 8:56:00 | 조회 2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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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일조권침해에 대한 보상 |
의뢰인 성명 |
이광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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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
건물유형 |
연립/다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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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4 / 4층,1세대 |
방향 |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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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3시 방향으로 1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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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완공 |
건물유형 |
연립/다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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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4층,1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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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신교동 17-21 4층에 세들어사는 이광철입니다.
이곳은 일반 기와집이었는데 98년도부터 허가가 풀리면서 4층으로 연립주택이 지어졌습니다.
우리집 기준으로 남쪽 17-9주택은 우리집보다는 먼저 지어졌지만 그집 옥탑방불법증축으로 저희집 거실에는 햇빛이 안들어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방같은 경우는 창문이 동향이라 오전에는 잘 들어오지만 오후가 되면 그집 옥탑방이 안방도 가리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4층은 17-9보다 약간 높고 가장 윗층이라서 오후에는 마루에도 햇빛이 잘 들어오는게 정상이지만 99년도부터 지금까지 7년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조권도 보다 그집에서 나는 소음으로 더 고생을 하는터라 일조권침해로 보상을 받을려고 하는데 제가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피해보상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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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 관리자입니다.
가해건물의 건축에 의한 일조 및 조망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임차인은 피해건물과의 결부가 약하다고 판단됩
니다. 실제로 피해건물에 거주하는 동안 광열비 및 정신적 피해가 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은 이사
를 할 수 있고 또한 보증금 등의 재산상 손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건물 소유주가 소송을 진행하고 일조 및 조망침해에 따른 부동산가치하락액을 평가받아 손해배상
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 세입자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는 했습니만 그 손해보상금이 약
100만원 정도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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