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29 오후 2:17:00 | 조회 2376
제 목 일조권 침해 우려등 의뢰인 성명 정성연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건물유형 단독주택
침해범위 1 / 1층,5세대 방향 남동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12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착공 전 건물유형 아파트
층수,입주세대 15층,105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저는 영광에 이사온지 약 7년정도 그 집에 살고있는데 (집은 동남향) 집 마당방향으로 15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선다고하여 엊그제 건설업체 사장과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 아파트와 사이에 3,4m도로가있고 앞집 그리고 뒷집이 저의 집으로 일조권은 물론 조망권 ,사생활 침해등이 명약관화 합니다.
어떻게 건축허가가 날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책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영광은 겨울에 특히 눈이많아 아파트로인해 응달이생기고 눈이 녹지않아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이야기중(건설사장과)집이 5채밖에 되지않으니 모두 흡수하는걸 제의했는데 아직은 미정입니다.
좋은답변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축 건물의 북쪽 끝단에서 귀하의 집 대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 거리를 정확히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 해당 관청에서는 건축법상 위법인 경우 허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허가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5세대 전체에 일조권, 조망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군청 등 해당 관청에 민원을 제기 한다 하더라도 층수 제한, 배상금 지급 명령 등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법원이 아닌 경우 없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신청 또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통한 층수제한, 배상청구소송 등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흡수 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배상금을 받으시는 쪽으로 합의를 유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감정원 등 감정평가기관을 통하여,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02-6232-1254(컨설팅담당자), 02-555-1174(유은철과장)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