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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6 오전 11:52:00 | 조회 2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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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소음침해 |
건물유형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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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6 / 14층,64세대 |
방향 |
남서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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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4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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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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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1층,298세대 |
지역구분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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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 앞쪽에 이전에는 회사 사택부지로 단층주택건물이 있던 자리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일조침해에 대하여 감정결과 240세대 중 64세대가 수인한도를 벗어나는 것으로 나왔으며 또한 전체 합이 4시간이 못되는 세대가 90%이며 조망권 천공율에서 60%미만세대가 70~80%세대가 해당되는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손해배상소송이나 협상을 통하여 저희주민들이 어느정도의 보상이나 특히 조망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또한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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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서술하신 내역으로 볼 경우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면, 층수하향조정을 통하여 일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골조가 거의 완성된 상황일 경우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침해에 따른 부동산가치하락 평가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청구소송일 경우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시고 한국감정원 등을 지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현명한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먼저 시공사 등 건축주와 합의를 하시는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상호 합의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피해 분석 자료 및 배상금 감정 자료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상호 100% 인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02-6232-1254 컨설팅담당자 앞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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