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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3 오후 3:48:00 | 조회 2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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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초등학교 신축건물로 인한 피해 |
의뢰인 성명 |
이종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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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건물상황 |
| 침해환경권 |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침해 |
건물유형 |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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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범위 |
2~5 / 7층,12세대 |
방향 |
남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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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간이격거리 |
12시 방향으로 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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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건물상황 |
| 공사진행정도 |
공사 중 |
건물유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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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입주세대 |
5층,30세대 |
지역구분 |
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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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인구증가로 기존 학교 운동장에 신축교사를 건축중에 있어서
소음 및 건물조망권 피해 일조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소방도로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상업지역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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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의 특성상 공공시설인 점을 감안하면 수인한도를 완화하여 판단할 가능이 높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학교 등의 공공시설로 인한 일조, 조망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 주택의 피해사항은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의 건축도면 및 현황자료를 보내주시면 상담을 해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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